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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6

새벽기차
등록일 2022-12-05 07:46
조회수 1883

지난 MBC 기자 비행기 타지못하게하면서

헌법수호라는 말도 되지않는 이유를 대더니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검새스타일로 무조건 잡아 넣겠다는 모지리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게 어떻게 검찰 총장에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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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조연민 변호사는 “보편적으로 노사는 ‘자치주의’에 따라 자율교섭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돼 있다. 반면 ‘법치주의’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노조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캄라는 말은 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정부가 시민에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을 ‘법캄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