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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정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 있나요?
헌재는 과거에도 관습헌법이니 하는 해괴한 논리로 수도이전을 좌절시킨 전례가 있어서리
국민투표고 나발이고 위헌이라며 또 엎어버릴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수도이전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 개헌 없이 국민투표만으로 수도이전을 결정할 때 헌재가
또 막을 수 있는지)
판사가 대장이라서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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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대장이라서 가능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