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과학기술원들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운영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서울대학교나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 법인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정 유보 중이다.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린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 부처 주관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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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의 무한 자율권,  정부감사에서 해방,  성과급 보수제로 딸랑이 무한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