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남국 의원이 말한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말함으로써 한동훈 장관이 "호주"냐고 되물었고 이에 김남국 의원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무부의 9일 오늘자 언론공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은 인정,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제척: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또는 검사가 피해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검사를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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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가 아니라면 대정부 질문에서 보인 안농운이를 쉴드 치는 듯한 이런 글은 못 쓸텐데요?
저 검사 판사 기피신청이 어떤 질문에서 나온 질답인지 모르죠?
알리가 있나.
저한테 빨갱이 아니냐면서 발작하면서 지랄했던 깨스통 할배 생각나네요.
그분이 깨스통 든 건 아니고... 그냥 깨스통 할배무리처럼 막 눈 뒤집혀서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피땀흘려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니들이 그 시절을 알리가 있냐고.....
검사 기피신청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왈,
깡패가 맘 먹고 A검사 기피신청하고 B검사 기피 신청하고 C검사 기피 신청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한동훈이 잘한 게 아니라 김남국이 못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