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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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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이 제일 불평등한 것 같네요.3

50억은 보석, 장모도 보석, 정경심은 안 됨.

김학의는 무죄

김건희는 조사를 안 받거나, 증거불충분

검사나 판사랑 친하면, 불기소나 무죄

찍히면, 기소거리 나올 때까지 압색.

뭐 이런 것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니..

다 기억하기도 힘들 지경이네요.

한 마디로

법 시스템 주옥 같은 나라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천기신

우리나라 법 수준은 그래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수준 높아요

다만 법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인간들이 많죠

2022-08-18 점아이콘

낭만괭이7

법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문제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 권한 제한시키고. 배심원제 도입해서 판사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2022-08-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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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개혁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죠.

코로나 19만 없었더라면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2022-08-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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