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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임????ㅋㅋㅋㅋㅋㅋ
그래 니들이 검수완박 반대하는건 알겠는데,
잘못을 수정하려면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시행령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력화 한다면
이건 단순히 그 검수완박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라보는 법무부와 대통령의 철학 문제가 아닌지????
대체 이게 독재랑 뭐가 다름???
진짜 장관 탄핵 필요한 순간 아님???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이 지휘해서 사정당국 하려는거네 ㅋㅋㅋ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목적이겠지 ㅋㅋㅋㅋ
아무리 검찰왕국 검찰왕국 했다지만
진짜 이딴식으로 무대포 일줄은 상상도 못했다 ㅋㅋㅋㅋㅋ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검찰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아무것도 없는거네....
검찰에게 찍히면 국회 통과한 법안 조차 쉽게 날릴 수 있음ㅋㅋㅋㅋ
'국민'이 뽑은 그 어떤 선출직이 와도
결국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날릴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무슨 개씹조그마한 부서도 아니고
무려 나라의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저러고 있으면
적어도 장관 탄핵 '해야만' 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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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 법치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국가네
동해주민감자민 / 진지하게 지금 민주당 정족수면 '장관' 탄핵은 충분히 가능할텐데... 윤석열 지지율도 마침 더 낮아지고 ...
VitaminA! /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이네요
동해주민감자민 / 진짜 실시간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맘껏 훼손하고 있음 ㅋㅋㅋㅋ 니들이 법 위에 있다 이거...
다이내믹 /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 분리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무력하는 반헌법적, 검새 양아치 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