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부동산업자 A씨가 누군고 하니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당사자라고 하네요.

즉 이자의 증언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거죠.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점이 검사사칭 자체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 항소조차 안했습니다. (1심 종결)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된건 경기도지사 선거때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해서였죠.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가 당시엔 찍소리도 안하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들였으면서 선거때 돼서야 누명을 썼다고 징징댄거죠.

결국 당시에도 지금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더욱 재밌는 점은 이게 검사사칭으로만 끝난게 아니라 백현동 비리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별건 같지만 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게 이재명 혐의의 특징이죠.

부동산업자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증으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는 물론 대통령까지 될 뻔 했으니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검찰에서 “재판 때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것이 ‘재판 위증’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한다.

A씨가 2020년 9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겼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추적 60분 최철호 PD의 요청으로 이재명이 특정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후 최 PD가 그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s-2.1

무고죄의 상대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새누리, 국힘 소속도 아닌 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2015년 사망)

즉 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에게 수작질 하다가 전과가 생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