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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가 쉽게 비유하면..15
- 뽐뿌보단뽐뻐
- 등록일 2022-08-13 07:30
-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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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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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루왁~
일본 보면 답 없죠.지들끼리 해먹을듯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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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보단뽐뻐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요?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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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5도
내각제는 일본 보면됩니다 자기들끼리 헤쳐먹다가 자기 지역구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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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굥돼지가 돼텅 두번 세번 할수 있다라고 상상해보면 됩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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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김진표 주호영 이런 놈들도 대통령 할 수 있게 만드는거죠 그러니 얼마나 내각제 하고 싶겠어요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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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전설
일본 내각제 보시고 총리 어떻게 뽑는지 보세요 국짐당이 간절히 원하는것이 저 일본식 내각제입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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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켜줘요
일본 보시면 답 나와요
자민당에서 얼마나 오래 집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세습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지들끼리 다 해먹는거죠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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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balon
일본의 정치 유력가문들은 짧게는 메이지 길게는 막부말기부터 최소 백년 이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대손손 해쳐먹던 왕가와 귀족가가 전부 몰락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쉽게말해 일본 정치가문은 (쓰레기지만) 과거부터 쭉 지배층이었던 근본이 있고
반면 지금 한국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새끼들 대부분은 근본이 없다는겁니다 막말로 벼락출세한 졸부새끼들인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세습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내각제 통과시키는날엔 아재들 몰려가서 민주화 운동하고 엎어버릴껄요?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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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국회의원 선거는 똑같이 하는 거고, 행정부 대가리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제, 다수당 당대표(=내각총리)면 내각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내각제는 언제나 행정권과 입법권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 물난리 난 거 민주당 시의회가 예산 깎았네, 아니네 국힘 오세훈 시장이 예산 털어먹었네.. 싸우잖아요? 내각제는 총리가 의회 다수당 소속이라 ㅇㅇ당 책임이다 딱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제 보면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나오고 당선되잖아요. 내각제는 십수년 국회에서 구르면서 민심과 동료 의원들 마음을 얻어야 하고 정치적 노하우도 쌓으니 총리로 그런 개차반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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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보단뽐뻐
내각제 옹호 하는건가요?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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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내각제 옹호? 그보단 대통령제가 민주적으로 매끄럽게 굴러가는 정치시스템이 아닌 거죠. OECD 국가들 중 대통령제로 굴러가는 나라가 한국 미국 프랑스 뿐입니다. 그나마도 미국은 연방정부 형태라 주별로 다른 행정부가 있는 점(연방대통령이 내치에 투사하는 권력이 제한적), 프랑스는 대통령이 다수당이 아니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내각제에 더 가까움)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권력을 선출하는 방식(선거)만 민주적일 뿐, 정치시스템은 독재적입니다. 군사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전국민 직선제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게다가 단임제에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탄핵을 당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재집권을 위한 부담이 적어 대통령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도 제한적이죠.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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