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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입법부가 왜 있어야 하나요?
삼권분립 취지가.. 행정부 사법 입법부가 각자 견제하는건데
한동훈 말대로 위헌소송중이라고 해도 엄연히 입법부에서
만든 법이 우선하는건데 그 법이 맘에 안든다고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는건
나중에도 반복될 선례를 남기는건데 말이죠.
기본이 없음
끌어내리는거 밖에 방법이 없음
시행령 독재죠
하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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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없음
끌어내리는거 밖에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