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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사유화 시행령은 독재정권으로 가는 타석이죠 ²
이름: 한라봉쎄시봉

등록일: 2022-08-12 08:30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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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9차례에 걸쳐 내린 조치. 74년 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이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등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했다.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폭력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다.

독재정권 치하에선 대통령에게 말한마디만하면

하룻밤만에 실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일반 시민인척하는 공안실 직원들이 밀고해서

대통령 욕했다고 빨갱이로 몰리기도 하고요

전국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의 법령을 대머리 개인의 판단으로 변경하는건 독재시대에서나 일어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