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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한테 머라하는데 국민 고발한다고 협박하는건가요?
이제 한미정상회담도 성과 없는 것 같다하면 고발 당하나요?
//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0904201828125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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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발한 대통령이 하나 있긴 하죠
@삶은문대가리 다들 민영화 고발거리라고 좋아하던데 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