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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공무원이 될 사람도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 형법 192조 '사전수뢰'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1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4-11-02 13:47
조회수 574

형법 19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대통령 당선인 = 대통령이 될 자

그런데 해명이...

지X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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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고성 오간 운영위...'공천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_정치·법·상식적으로 문제없다_ [이슈PLAY] _ JTBC News 3-35 screenshot.png
시작부터 고성 오간 운영위...'공천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_정치·법·상식적으로 문제없다_ [이슈PLAY] _ JTBC News 3-25 screenshot.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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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질러

범죄는 범죄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기소와 처벌이가능하므로 이런거 따질거없이 공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국힘의 말장난 물타기로 헷갈려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2024-1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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