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면 거짓말 밥먹듯하는데
일반적인 위증과는 다르게 처벌해야함.
여기나오는 사람대부분 공무원임.
선출직이면 영구 피선거권 및 연금 박탈
법조인이라면 변호사 면허 박탈.
군인최고 처벌은 연금 박탈임 거기에 군관련 기업 취업도 제한.
공무원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되는 직종이기에
이정도는 해야한다고봄.
그리고 위증죄 처분이 관대하니 거짓말밥먹듯함.
위증 걸리면 짤라야함 퇴직금 연금 없이 ㅋ
공무원들은 가중 처벌받게 만들어야 해요
국감 선서를 무조건 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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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걸리면 짤라야함 퇴직금 연금 없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