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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1월 2가지 선고및 결과 정리2

하루또하루
등록일 2024-10-31 04:34
조회수 1938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선고

11월25일 위증교사 선고

선거법은 대선당시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사건

100만원 이상 선고시

의원직 상실 향후 5년간 공직제한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이상 선고시

의원직 상실 향후 5년간 공직 제한

그러나

위사건 모두 1심판결이라

당연히 상소 항고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현직 유지및 대선 출마 가능

그러나

아직 남은 대장동과 대북송금사건은

위 두 사건보다

불리하게 형이 나올 확률이 큼

더욱이 대북송금사건은

이화영이 이미 중형이 나온뒤라

안좋게 나올게 뻔함

그나마 이번 11월 선고 두 사건은

경미하게 판결이 나올거라 봄

아니면 무죄이든지....

첩첩산중이라 한치앞도 장담못하는게

답답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할일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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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0

3

운쓰

재명세 폐지하고 편하게쉬자~~

2024-10-3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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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OHSU

모두 1심 아닌가요?

2024-10-3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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