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폐지 '검찰개혁 3법' 발의 추진..jpg45
- wldiq
- 등록일 2024-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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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전관비리도 없애야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는 걸로 법 제정해야합니다.
대신 그 기간동안에는 퇴직금과 별개로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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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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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기소청이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있구요.
각정부 부처별 기소검사를 따로 둬서 완전하게 찢어 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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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뚱 /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일. 결국은 해체될듯
EL.Jay / 윤석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서도 정신 못차리고 검찰 휘두르는거 보면 없어져야 되는 ...
제임스디스 / 검찰 해제 합시다. 개같은 새끼들 다들 동사무소로 보내고.. 변호사도 개업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
호밀빵 / 전관비리도 없애야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는 걸로 법 제정해야합니다. 대신 그...
actgo1 / 미국·독일·일본에 '전관비리'란 없다 미국·독일·일본에 '전...
슈렉슈렉슈렉 / 그냥 국선변호사만 할 수 있게 헌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좋겠음. 애초부터 돈 벌 생각이면 시작부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