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은 기소청으로만 남게 격하시켜야 마땅합니다.36
- 웬종일
- 등록일 2024-09-07 03:39
- 조회수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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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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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gatoteles
지금도 검찰수사관은 9급시작 맞아요
직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온갖 특권과 폐쇄성을 혁파해야죠
일단 기소독점 폐지하고 수사권 뺏고 특활비도 무조건 공개 및 축소
검사 징계 및 탄핵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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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검사도 공식적으론 5급 수준인데
5급인 일반 행시출신하고 너무 다르죠
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관이 문제인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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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카말랭
그러니까 공무원 직제상 원래 5급 임용이 맞는건데
검찰의 우월적 위치로 인하여 실질적 대우는 3급이라는거
근데 그 3급도 다른 공무원 3급하곤 차원이 다른 특혜 투성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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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경찰하는거 보면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반인 강력범죄 성범죄 무고등등은 수사지휘권
유지시켜야해요 기소청되는 순간 경찰 견제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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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님이 못봐서 그렇지 대부분의 평검사나 검찰조직이 일반인한테는 훨씬 정의로워요 일반인 문제에 관해서는요 일반경찰이 견제 안되는 순간 민생에서 제일 가까운 일반인 피해는 엄청 날겁니다. 뽐뿌 집단지성 수준이야 뭐 잘아니까 다른의견받겠습니다만 님이 보는게 다는 아니라는거죠 저는 검사 경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함부로 이런말 하는 님이 더 신기한데요 경찰? 사례가 워낙 많은데요 나는 검찰이 깨끗하다고 안했어요 기소만 하는것에 반대하고 일부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왜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딴 소리 운운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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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언론은 검찰 무너지면 자연스레 몰락합니다
지금은 기득권 유지위해 검찰-언론이 똘똘 뭉쳐서 그렇지만
이미 언론이 비호해도 총선 190석이 넘고 앞으로 지선 대선도 몰락이 뻔할만큼 기레기 언론의 신뢰성과 영향력은 많이 망가진 상태죠
비호세력만 무너지면 자연스레 대부분 도태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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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 지금도 검찰수사관은 9급시작 맞아요 직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온갖 특권과 폐쇄성을 혁파해야죠 ...
Arigatoteles / 검사도 공식적으론 5급 수준인데 5급인 일반 행시출신하고 너무 다르죠 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관...
내가조선의쥴리다 / 차라리 경찰에게 검사에 한해서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는 권한 줬으면 합니다 서로 견제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