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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언급할 만큼 의미있는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면, 기무사나 112에 신고했어야죠. 그걸 왜 민주당이 갖고 있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징후가 있고 하루가 급한 사안이라면 안보를 위해 빨리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마 없는 것 아니에요? 뻥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만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제가 의무가 되는데 현 22대 국회의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170석으로 민주당만으로 과반이 넘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은 192석에 달한다. 또한 170석의 수장은 다름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군사정권때와 달리 미디어와 각종 통신 등이 발전한 2024년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고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이재명 대표를 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직도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24일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대신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무죄 처분이 났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전 군사 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계엄 문건 사건은 단 한 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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