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있을수 밖에 없다가 대전제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중임 호불호 있음. 장단점 있음. 지금 안해도 언젠가 할듯 미국 영국처럼 하면 되는건가? 그럼 왜 그렇게 안하죠?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2020년 문재인 정부 세재개편안에 포함 2020년 국회통과 2022년 윤석열 정부 2년 유예 2024년 윤석열 정부 폐지 추진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들 반발, 제도정비 등 할게 많음 정상대로면 일정 맞춰서 하나씩 준비해야하는데 국힘이 일할리가 있나 민주당 집권당시 같이 하자고 해놓고. 이것도 국힘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은거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니 개꿀 이랬을듯 국힘 집권하니 하기 싫어짐. 일도 하기 싫고 국민 반발도 있고 이제 떠넘기기 시작 민주당은 어이없음 같이 하자고 해놓고 일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국민 팔면서 민주당이 밀어부친다고 억까중 금투세 좋고 나쁜건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거 같으니 차치하고 국힘 하는꼴 보면 손안대고 코풀기임 지들 야당일땐 하자고 하고 집권당 되니 나몰라라 하는거
| 
등록안내
등록안내
세율이 높던 작던
징수를 해야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 있다고 하던 이야기가
세무조사 나온 양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