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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과 한국 검새의 차이2

김혜경여사 법카 10만원 사용 기소한 검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했는데 이 때문에 여론이 또 한 번 들끓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조상호 변호사의 글을 인용하며 정치검찰들의 행태를 성토하고 나서고 있다. 김건희

[이충재의 인사이트] '김건희 무혐의' 창조한 사람들
▲ 검찰이 '디올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확정하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이창수 서울중암지검장. ⓒ 연합뉴스 검찰이 '디올 명품백'을 받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소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한 조직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세계 정상국가 중 유일무이한 법권력 독점조직이라는 것.

과거 해방 후 친일 경찰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몰아줬다는데

한번 맛본 권력의 맛을 검찰이 70년이 지나도록 절대 내놓지를 않고 있다죠?

눈에 거슬리면 찍어서 가족에 친척에 지인들까지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압색하고, 기소한다고 알려져있고

자기편이면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불기소하거나 봐주기 기소한다고 알려져있죠?

이런 조폭같은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찰조직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하게 하고

검찰조직의 기소권은 우리나라 친일 독재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이 좋아죽는 그 '미국'처럼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지말지 여부를 배심원이 정하게 하면 모두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