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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백과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저항권 혹은 혁명권이 있다.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우리나라의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같이 합법적인 보호수단이 작동하지 않을때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유명한 것으로 수정헌법 2조에 무장권도 이 저항권의 하나로 단체 무장저항권이다. 미국이 이 조항을 쉽게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적 원리이기 때문...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떠들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게 문제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고 방송장악으로 언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의사증원에서 보듯 국민 복리증진을 신경도 안쓰며
비판적인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고 격노 한번으로 사법제도를 무력화하며
마지막으로 계엄이나 쿠데타 같은 의혹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생각하지 않는것 같은 의혹이 드는걸까?
이제 누가 반민주적인지? 반헌법적인지? 반국가세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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