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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진숙 방통위' 임명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인용20

 

이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이진숙 탄핵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 [속보] 법원, ‘이진숙 방통위’ 임명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인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https://v.daum.net/v/20240826153509671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26일)까지 이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고, 지난 19일 심문기일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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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 당연한 결과인데..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조마조마했네요 63 0

다른의견 0 추천 63 모닝글로리
당연한 결과인데..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조마조마했네요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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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바람터

저도 걱정을 좀 했는데 정말 다행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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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abnjdksaz

저도 다행 ㅠㅠ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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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BoneScan

우오오오

 

민주주의는 사롸있다~!!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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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zolzol
그럼 빵진숙 탄핵 판결때까진 mbc무사한건가요?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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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알믄

법치주의의 승리네요..억지논리로는 안 된다는걸 보여줬어요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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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나는극우다
빵진숙이 오열하겠네 ㅋㅋㅋ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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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하늘바람터

이진숙이 큰일 한 거더라구여~~ ㅋㅋ

 

 

  • 오늘 법원 판단이 법리적으로도 기가 막히네요~~
  • 방문진법에 의거해 현 이사들 임기를 연장시켜 버림~~굥 정부 지 꾀에 지가 넘어감. 그냥 법대로 야당 추천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934833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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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껴서잘쓰자

어거지 논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시되어왔음 

 

상식대로 적용 시키는게 법이거늘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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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Arigatoteles
마누라는 명품백 뇌물 먹어도 무죄라는

 

그딴 논리가 통하는 시대이니만큼...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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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내안의사랑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조마조마하네요 .다 알려져있지만

대통령실이 mbc를 엄청 싫어함...............

죽도록

...싫어함.

가만 안놔두겠다고......................................................다알고있는사항이라 무슨짓을 또할지

..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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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황_성_욱

저래놓고 본안소송에서 또 인정해주는거 아닌가몰라

 

당최 법원에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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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말소
얼굴이 랩틸리언처럼 불편한 골짜기가 있음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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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결제유발자

2찍이들에겐 안 보이는 기사

2024-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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