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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1.6조원을 썼단다.
이건 괴담 선동에 놀아난 정부라는 자백?
그 혈세가 투입된 건 무능하고 숭일하는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못 막았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검역 강화와 조사 확대에
당연히 써야했던 돈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긴 했나.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가.
수산물 소비 증가도
야당 공격, 자기합리화 근거로 아전인수 한다.
정상 국가, 국익 우선 정부라면
국익 침해 가능성 있는 타국의 도발을 막아야 하고,
못 막았으면 사후 조치에 어쩔 수 없이 예산 투입해야 하고,
그것으로 도발한 국가를 지속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도 자신이 없어 예산 써놓고
그게 야당 탓이란다.
과학적 확신이 있었다면서 왜 헛돈 썼나.
일본 못 막아서 당연히 써야했던 돈으로
야당 공격하고 국민 호도하는 꼴이 우습다.
수산물 소비 증가, 얼마나 다행인가.
오염수 방류가
곧바로 기형이나 피폭 수산물 수입을 뜻하는 건 아니니,
정부 검역이 쉽게 뚫리는 건 아니니
회도 먹고 생선도 사자고 다수의 국민이 그랬다.
야당도 그랬다.
정부가 이런 공격할 줄 알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예상 못 벗어나고 참으로 저렴하게
수산물 소비 증가는 정부 신뢰란다.
다시 말한다.
똑똑히 이해하라.
핵오염수 방류의 안전을 보증하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
죄다 추정이고 주장뿐이다.
정부가 1.6조 들여 했다는 검역과 조사는
과학적 입증이 아니라 방어에 불과하다.
검역,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방류는 재앙임이 입증된다.
검역,조사에서 잡힌 게 없다고 해서
방류가 안전함을 입증해주지 못한다.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생들이 배우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혼동에 의한 오류>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너무 자주 범한다.
정쟁에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정말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겁도 없고 창피한 줄도 모르나 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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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SN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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