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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 위한 '욱일기 금지법' 발의3

그래 민주당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22일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을 엄중 처벌하는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하 '욱일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게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 위한 ‘욱일기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22일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을 엄중 처벌하는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하 '욱일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게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