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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찰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회유 협박도 처벌'

도이치모녀스
등록일 2024-08-22 18:44
조회수 446

박균택 의원 '검찰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회유·협박도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이른바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454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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