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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검사 탄핵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네요7

antir
등록일 2024-08-07 15:49
조회수 1447

- 검찰총장 의 입맛대로 비위 검사 봐주는 검사징계법 폐지~

- 국회의원 1/3 이상 찬성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검사 탄핵제도 삭제~

- 그냥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에 따라 비리 검사를 징계. 파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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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역시 검찰에 대해 제대로 아시니 좋은 법안 만드시네요

2024-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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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암기원

검찰탄핵은 당연하거

예네는 잘못해도 처벌없음

판결도 처벌없음

잘못판결이나 기소도 베상은 국가가함

우리나라 모든 회사나 조작은 잘못하면 책임지거나 처벌 받지만 얘네는 그런거 없음

그러니 뭔가 맘에 안들면 일단 기소함

기소해서 무죄 나와도 아무잘못 없음

대신 기소 당하면 변호사비로 인생 종침

2024-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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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쥐다

가즈아

2024-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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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염제

일개 행정부 외청 공무원 소속인 주제에 천룡인 놀음을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말이나되나?

이제라도 일반 사람이랑 같은 잣대로 너그도 범죄 저지르면 면직당하고 감봉당하고 징계먹고 파면 당해야지

2024-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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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차관급이 수십명? 지랄났다

2024-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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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페르소나v

윗분 말씀대로 청사 하나에 차관급이 50명이 넘는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답게 중대범죄 원아웃 도입하는게 맞는 방향

2024-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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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알믄

일개외청이 검찰천하네요

2024-0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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