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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에서 활동중인 휴민트 명단을 누설했다는데 기존 법미비로 간첩죄로 논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것도 오롯이 민주당 탓이라고 한동훈이 우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부칸)'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는 걸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여야합의도 그런 식으로 호도하여 고자질하나?
실인즉 그건 국힘의 제안도 아니고 법제처였다는데 마치 국힘이 간첩죄 적용강화(적국->외국)를 주장이나 한 것처럼 흉물떤다.
한동훈의 주장처럼 간첩질 활동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면 친미부일(親美附日)하는 매국노 윤씨는 간첩이고 그 일당 한동훈도 간첩죄를 벗어날 수 없다.
도대체 집권한지가 2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과거 탓이라니 그 무책임성이 하늘을 찌른다.
정보사 정보요원의 국가기밀 누설이 있으면 우리 정보맨들의 보안의식 허술이나 특수요원 감시감독 부실을 탓해야 정상 아닌가?
미국 대머리 독수리 머리털을 가발로 감추고 구두 깔창 굽 높여 키야 감출 수 있다지만 지 잘못 남에게 둘러 씌우며 음해질 하는 초딩버릇은
뭘로 고쳐야 한단 말인가?
요즘 진숙이 진상떠는 게 화두인데 '땡전뉴스'때도 장악하지 못한 국민의 민주얼을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고 용쓰는 윤가의 몸부림이 가소로웠는데 방송이 장악되면 그 당 그 악당들만 비취면 어쩌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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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잠이 없으시네요
민주당이 반대 한거 팩트아님?
@찌는여름싫어 당시 좋빠가들이 반대 했죠
그러니 빠가 빠가 좋빠가 하는거 아닙니까
@찌는여름싫어 국짐 이 반대 했어요..
@찌는여름싫어
박 의원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글과 함께 올렸다. 해당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있다.
@찐영스 그러면
이번에 통과시킵시다.
님은 동훈이 같은 캐릭터시군요. 누가 반대했든 결과적으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라면 그건 공동책임입니다. 그때 국힘의원들 반대표 던졌나요? 민주당 단독으로 만든 법입니까? 가장 못난 놈이 앞에선 고개 끄떡이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며 혹 잘못되면 남탓하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보안누설이지 법이 아닙니다.
윤가놈에게 일호반점이라도 보안의식이 있나요?
@찌는여름싫어 ㅋㅋㅋㅋ 전형적인 2찍식 아니면말고
@찌는여름싫어
동훈이한테 통과시키자고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