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상속세 개편안 보니 또 화가 나네요.21
- 평등VS형평
- 등록일 2024-07-26 00:29
- 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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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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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퍼펙인생의진리징
부자감세에 화납니다. 5억 상속이면 부자가 아니고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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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
부자 기준이 상당히 낮은가 보네요
부자는 아니지만 화나진 않고 과하던 세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판단 하는 사람도 많네요.
정치병자 같은 진영싸움 말고라도.. 객관적으로 보시길
부자니 내야한다고 어쩌구 말고 당장 개개인 별로 세금 10%만 더 물려도 거품 물사람들이 자기는 부자아니라고 부글대는거 보면 안쓰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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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VS형평
합당한 증세에 대해선 반대하진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당현히 증세는 필요한거니까요.
제가 화가 나는건 이정부의 시종일관적인 감세의 태도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법인세부터 상속세까지 부자와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감세를하고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 조금씩 증세를 하여 메꾸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본문에 적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화가 나는것이고. 오래된 상속세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겟죠. 제가 너무 편합한 시각으로 이번 개편안을 보는것일수도 있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에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반론으로 대기업들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그들의 세금으로 누릴거 누리면서 이런말을 하는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할수잇으나 개인적으론 대기업도 오롲이 그들의 기술과 경영만으로 성장한게 아니고 부자들도 단순 그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부자가 된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들이 부를 축척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분명 이용되고 사용되엇을 것이고 그런부분을 더 잘 활용하게되어 축적된 부이니까 세율을 좀더 적용하여 분배를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냐 이렇게 말씀하실수있겟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자들과 소득이 많은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것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30%의 세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버는 사람의 세금 10% 1백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 쳤을때. 만약 1억버는사람에게 감세를 하여 20% 2천만원으로 깍고 그대신 1천만원 버는이에게 15%증세하여 150만원을 내게 한다면 겉으로 봤을때 액면상으로 서로 형평성에 맞는것처럼 보일수있겠지만 1년에 1천만원버는사람에게 증세는 기초생활고에 치명적입니다. 반명 1억버는사람은 기본생활하는데 잇어 30%를 내던 20%를 내던 큰 차이는 없겟죠.
그래서 부자들의 감세는 반듯이 서민들에게 증세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텐데 .... 그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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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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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기준에
OECD 1위
개편이 맞죠
세수 늘리기보다 세는 세금 도둑 정비가 먼저
@스타크
세금도둑 정비는 세금박살 수괴
굥돼지 탄핵시켜 끌어내리는게 먼저란 뜻인거죠?
그 다음 세수 끌어올려 거덜난 나라 곳간 채워
나라곳곳 유용하게 쓰게 해야겠죠
동의합니다 ^^
아는분 24억 정도 내야되는데 개편대로 계산하면 16억정도 나와요.
당연히 감세인데 과도한 세금
줄인다고 뭐라할건 아닌듯요
잘못된건 고쳐야죠
부자가 세금내지 가난한 사람이 세금내진 않고
그 부자라는걸 뺐어서 분배만 해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살까요
어느정도 이루면 가족을 위해 남겨 줄수도 있어야하고
이재용 같이 50%세금내는 기업인들이 정상인 상황은 아니죠
세금 사용에대해 정비하자고 하는 사람 하나없이 어떻게든 세금 늘릴궁리만하는게 문제이고
상속세뿐아니라 다른 세금도 어떻게든 세수늘릴궁리만 하는 행태는 잘못이라고 봄
@스타크 문제는 현재 세수가 부족하여 메꿔야하는데 현정부는 그 방법을 법인세감세 부자들감세하고 있죠. 소수의 편의를 봐주고 스피커가 약한 절대 다수의서민에게 모자란 세금을 메꾸려한다는것을 비판하는겁니다.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는 행태를 비판하기보다 걷힌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걸 비판해야죠. 그리고 본문의 중요비판 논점은 감세는 보수정권서 하고 보편적복지향상을 위한 모자란 세금은 증세는 진보정권서 하는데 이과정에서 언론폭탄 맞는건 진보정권이라는것이고요.
@평등VS형평
어차피 세금은 부자가 내는거..
소수라고 지부하기에는..
다수의 의견(다수가 부자가아님)이 다 맞지않을수도 있고
이미 상속세는 과하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금도둑과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게 문제인데
세수 부족만 얘기하지
정비하고 줄이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는게 문제
이미 과도한 세금기준을 정비하는게 결코 부자감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