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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직접 해결방안 없어”…규제 공백 속 금소법 적용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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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서정은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이 없어 이커머스 업체를 직접 감독,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완전판매였고 이번
https://v.daum.net/v/2024072510343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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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머지플러스 혼란, 뒷짐지고 관망한 文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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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머지플러스' 사태를 "손 놓고 관망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100만명 가입자 플랫폼 업체 ‘머지 플러스’의 상품권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0814_000154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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