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탄핵되면 국회의원이 선거 나올 수 있나요?14
- 햄스터꼬리
- 등록일 2024-04-09 13:28
-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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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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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탄핵은 현직에서 파면되는 것일 뿐,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지는 않으니 선거에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탄핵이 되었다는 것은 탄핵이 될 만큼 중대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다는 의미 이므로 추후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박탈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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