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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 법무연수원 보고서 제출은 한동훈부터! 변호사 이종근입니다. “법무연수원 때 과제수행 없이 월급 870만원 수령했다”는 문화일보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드립니다. 우선 당사자에 대해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쓴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보도에도 나와있듯 “법무연수원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69518078460639&id=100062073623168&mibextid=cr9u03 법무연수원 보고서 제출은 한동훈부터!
변호사 이종근입니다.
“법무연수원 때 과제수행 없이 월급 870만원 수령했다”는 문화일보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드립니다. 우선 당사자에 대해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쓴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보도에도 나와있듯 “법무연수원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2023.2)을 했던 까닭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고 보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제수행 자체가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한동훈에게 반윤검사로 찍혀 2022.5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직후인 2022.6. 수사체계 관련 연구로 과제를 선정, 이를 법무연수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과제 선정 이후 과제수행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장을 가 연구 관련 수사기록 다수를 복사해 오는 등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2022.7부터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소논문 초고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과제 수행을 하는 틈틈이 국외연수 검사들의 논문 심사를 맡아 논문지도와 심사를 병행해 좋은 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거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윤석열 정권의 괴롭힘을 못이겨 근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2 퇴직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보도대로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1년 가까이 근무하고서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동훈도 문제일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한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낸다면, 제출 의무가 없는 저도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초고를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라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디 사실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4.1 이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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