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 대해서246

일단 민주당원 가입한거 증명 하라 하셔서 개인정보 지우고 올립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검증 

[오늘 박은정 후보의 페이스북 해명글]

1️⃣ 먼저 박은정 전 검사를 검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오늘 박은정 후보의 해명은 맞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현금성 예금이 약 32억이 있다는 것. 

     📍문제는 이종근 변호사도 전 검사장 출신으로 공직자재산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와 차이가 확인될 수 있다. 검사장 시절 예금이 5,3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변호사 개업 후 현재는 현금성 예금이 32억원이 된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변한 것이 없고, 선산은 약 2,3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즉 박은정 후보의 2, 3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1번 공무원연금은 김두일 작가가 아는 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어 물어보니, 현재 재판중인 박은정 후보는 50%밖에 수령을 못한다고 한다. 부부가 합쳐도 5억 간신히 넘는 정도라고 파악이 된다. 

     📍그렇다면 총 37억 자산 중에 5억 퇴직금을 제한, 현금 32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남는다. 

     📍5번이 문제인데,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해도 재산신고를 할 때 회사의 전체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 고정비 지출 후, 신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2억원을 벌면 세금 40%로 쳐서 8천만원을 내면 소득이 1억 2천만원이 내 소득이다. 임대료나 재료비, 인건비를 제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다.(박은정 후보는 오늘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시, 전체 매출을 잡아 보수언론이 보도한 듯 하다고 언급했다)

     📍160건을 13개월동안(약 1년) 맡는다치면, 한달에 16건 평균 수임을 한다고? 이게 정상적인 수임이 가능한가? 수임자에게 의견도 들어야 하고, 변론도 해야하고, 의견서도 써야 하고, 이게 한방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더 길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건당 2천만원 씩 수임해서 160건을 맡아 32억이 된 것인가? 

3️⃣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총장 바로 아래였다. 일반적으로 부장검사 출신은 얼마, 검사장 출신은 얼마 등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정해져있다.

     - 김두일 작가가 많은 소송으로 법정에 가보니,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무시하더라. 선입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보이더라.

     - 하물며, 검사장급이면 전화한통 때려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4️⃣ 오늘 <매불쇼> 신장식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4번, 변호사)의 '블랙벨트' 언급(일종에 명인으로 인증하는 것인가보다) 

     - 블랙벨트란 단어도 오늘 처음 들었다. 

     - 그래서 수사를 잘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신장식 후보의 논리도 해괴하다. 

     - 블랙벨트란 명예가 있으면 모든 재판에서 이기나? 이복현이 CPA 자격이 있다고 해서 금감원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아니다. 

     - 검사장급이 1~2천만원 수임료 받고 하는 이가 있으면 소개좀 시켜주시오. 그런 검사장급은 없다. 

5️⃣ 이종근 변호사의 주력이 '다단계 / 유사수신행위' 등의 금융범죄 파트다(이종근 로펌 홈페이지 기재) 

     - 휴스템코리아(다단계 피해) 사건 피의자 수임,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 박은정 전 검사 남편)

     -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고, 조국 당대표도 여러번 언급했었던 사안이다. 그래서 검찰개혁 한다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뭔가? 

      -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에 해당하는 사건수임을 하여 수십억의 수입을 얻은 것이 문제인 것.  

6️⃣ 과거 이종근 전 검사는 제이유 다단계 사건을 수사(당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다단계 사건이었다), 조희팔 사기사건(3조 5천억원 막대한 규모 사기범죄행각)을 담당했었다. 

     -  아래 보도를 통해 당시 제이유 다단계 사건과 조희팔 사기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피해자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해 검사인 나도 힘들었다" 라고 언급했었던 이종근 전 검사. 

[사진 : 이종근 전 차장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사진 : 작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종근 전 검사장]

7️⃣ 그랬던 그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를 22억의 수임료를 받고 맡았다(2024. 3. 28. 오늘자 보도). 신장식 후보의 오늘 매불쇼의 쉴드가 거짓인 것이다.  

     - 머리를 한대 얻어 맞은 듯 했다. 

     -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얼음땡 이성열 씨의 참기름 장사와 비슷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등을 거래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루어진 다단계였던 것. 

     - 이 회사를 변호한 사람이 이종근 변호사,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다. 

     - 이 22억원은 사기피해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위해 수임료 22억을 받고 변호를 한 것이므로 160건을 13개월동안 1~2천만원씩 수임료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오늘 매불쇼의 신장식 후보의 쉴드는 거짓인 것. 그리고 통상적으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2천만원 받고 변호를 하지 않는다. 신장식 변호사! (정말 신장식 후보를 디스하고 싶지 않았다) 

     - 공천취소된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나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변론을 했다고 페미들에 공격을 일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종근 변호사가 변론한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이 아닌 10만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고 돈 없는 서민들이 이자 몇 %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원금회수도 안되는 죄질이 굉장히 안좋은 건이었다. 

     - 조희팔 사기사건의 경우, 당시 자살한 이가 얼마나 많았나.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라임사건도 원금이 회수가 안되고 있다. 

     - 근데 수사검사장이 해당 사건 '피의자를 수사'했는데,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자기 주력인 다단계, 유사수신행위의 '피의자'를 전관예우로 22억을 받고 변호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쉴드가 되나? 

8️⃣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모든 사건수임 사임할 것이라고 박은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방송 중 저녁 7시경 보도)

     - 그렇다고 하여, 전관예우 한 것이 묻히나? 여전히 이종근의 변호사의 페북글로 해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수임료를 돌려준다 한들 22억 다 돌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실망이 매우 크다. 

9️⃣ 이 사건이 떠오른다. 

     -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 검사장이었는데, 퇴직 후 해당 스킨앤스킨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변호를 맡게된다. 그리고 수임 후 2~30억을 받았을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기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 이 사건과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하고 22억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더욱이, 이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건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 부분이다.

     -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 사기사건의 환수 방법은 담당 검사에게 권한이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를 맡았던 이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쉽게 이야기 해서, 금융 사기 피라미드의 돈이 있으면(사기 금액) 나라에서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 그런데, 이 회수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 해당 사기금액을 '휴스템코리아 사기사건'으로 1조 2천만원 사기금액은 검사가 기소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것. 피해자들은 그저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 것이다. 

     - 보통은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이 환수신청을 하고, 해당 권한을 가진 검찰청에서는 전관이 아니면, 환수 신청을 받지 않을 것. 즉 평범한 변호사들의 환수신청은 검사들이 받지 않는 것이다. 

     - 검사들은 피해자 쪽에서도, 피의자 쪽에서도 전관을 통해서 목돈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블랙벨트의 비밀인 것이다. 

     - 법의 취지는 좋으나, 전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쓰레기 같은 법이다. 전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 현재의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이 위치에 있어 전관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인 것이라 충격이 큰 것이다. 

이건을 가지고 조국대표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는것이다.라고 해명하고 뭉게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 해명을 160건을 수임했다고 하다가 1건으로 22억을 받은것이 드러난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