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조두순 형량, 무기징역도 가능했다 검찰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성폭력처벌법으로는 무기징역형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착각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아동성범죄 특별법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일반법인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 징역 12년 조두순 형량, 무기징역도 가능했다
-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이다.’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3/104426732/1
법적용 잘못하고 항소도 포기…조두순 처벌, 곳곳에 아쉬움 1심 징역 12년 선고 후 검찰은 항소 포기 - 법적용 잘못하고 항소도 포기…조두순 처벌, 곳곳에 아쉬움
-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 적용…1심 징역 12년 선고 후 검찰은 항소 포기 사회격리 위한 치료감호처분도 못 내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08년 말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676636?sid=102
한동훈 “앞집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 사형집행 과감히 논의할 때” - 한동훈 “앞집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 사형집행 과감히 논의할 때”
- “연쇄성폭행범, 햇빛 보면 안되는 게 정상” “가혹하단 얘기 나올 정도로 피해자편 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97년 이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760?sid=100 검찰출신 한동훈아 사형 운운하기전에 법도 제대로 몰라서 조두순 빨리 나오게 한 검찰의 무능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니냐? 그렇지 2찍이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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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안하고
왜 지금 ㅈㄹ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