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3%만 넘으면 찍어줄 만해요4
- 노래방사장
- 등록일 2024-02-12 22:13
-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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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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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shyrh5fg7
조국은 실형 위기로 불체포특권으로 방어하게 부산 지역구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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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치인 비리범죄 기소내용 사실심까지 유죄 종국판결 났을경우 대법원 법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과거 1건이라도 있긴 했나요? 쉽게말해 "인턴근무내역 위조와 표창장 위조와 부정청탁금 수뢰행위 그리고 수사감찰무마 직무위반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고 징역2년으로 처벌함에는 원심의 법리오해 여지가 있으므로 파기환송한다."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건데 사실확정을 더이상 다투지 못하고 기술적인 영역에서만 법리다툼이 가능하게된 이상 비리범죄는 대법원 항소한다고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곧 의원직상실이란 뜻이구요. 이 상황에서 창당을 한다는건 조국의 강 시즌2로 민주당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것 밖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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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