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김기춘 김관진,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특별사면13

김기춘·김관진,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특별사면

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 단행
"경제활력·국민통합 계기 마련 기대"
'블랙리스트' 김기춘 '댓글공작' 김관진
조윤선 전 장관은 사면 대상서 제외
법무부 "사전 교감·약속 불가능"
SK 최재원·LIG 구본상 등 경제인도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6일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이뤄진 사면이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에 중점을 둔 사면이다.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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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처분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때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면·복권됐었다.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 등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언론인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정농단·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정부가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한 공직자 다수를 이미 사면했다"며 "성격이 비슷한 점을 고려했고 동종 사범에 대한 사면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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