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금태섭 통합정책, 법무부장관이후 정당활동불가?, 그선택을 왜 일반화해야함?8
- 용사슴
- 등록일 2024-01-22 16:43
-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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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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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llion
당직 활동은 꼭 선거만이 아니기에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 선택이며 바로 당직 활동을 하는 것은 퇴직 전부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기에 저건 나쁘지 않은 정책인 듯. 계속 얘기 나오던 것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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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정당가입 및 선출직 출마금지하긴 해야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법조계는 그냥 민주적으로 놔둔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집단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양당정치에, 언론이 정상적이지 않고, 검찰을 물론,
사법부마저 국민신뢰도가 낮은 상태이죠.
현직검사가, 재직중에 총선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다.
이를 조종동, 종편 메이저 언론등이 심각한 상태로 보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현직 판사도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는 말도 들리고 있죠.
이런 조건에서는 그런 희망은 망상에 가깝죠.
@바다속거북이 황당한짓을 하는 사람들은 낙마해야죠, 근데 같이나온사람들이 더 황당한사람들이면 어쩔수없는거니까, 투표선택권차단보다는, 경쟁정치세력쪽에서 더 좋은사람이 나오도록하는게 먼저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