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과거 판결문, "청부민원은 용납 못할 심각한 비리" (feat.류희림)

청부민원⑭ 과거 판결문 "청부민원은 용납 못할 심각한 비리"
뉴스타파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하는 이른바 '청부 민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비리"라고 판시한, 과거 방심위 '청부 민원' 사건 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이 판결은 과거 방심위 간부 A씨가 '청부 민원'을 했다가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와 방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1심에서 나왔다.

방심위원자 류희림의 가족지인 고발사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봉지욱기자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찾아왔네요

2019년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는 다른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청부민원' 혹은 '대리민원'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민원 제기는 방심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비위행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과거 대법원 판례에선 이런 비위행위를 한 방심위 팀장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최종판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제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