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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종합)
"공용전자기록 대상 아니고, 감사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판결 내용을 보니깐

기소된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이제라도 무죄 판결나와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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