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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난립했던 정치 현수막 대거 사라진다
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보호구역엔 금지…같은 읍·면·동엔 최대 3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던 정당 현수막이 대거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가 까다로워진다.
행안부는 우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192개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은 장소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되면 자진 철거토록 한다.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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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어린이보호구역엔 금지…같은 읍·면·동엔 최대 3개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던 정당 현수막이 대거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가 까다로워진...
용산은 시행령을 참 좋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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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맛이간 사람들은
뭘 하느냐는 필요없고
누가 하느냐만 중요함.
지금 대통령이 자기 가족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정당 현수막이 많이 걸리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이렇게 안했겠죠.
이념에 단단히 맛이 간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는 필요없고
누가 자기를 비판하느냐만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