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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조국 장관의 윤석열 파면 개헌 정리3

어처구님
등록일 2024-01-04 20:35
조회수 905

어제 박시영TV에 출연하신 조국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파면 개헌" 정리 했습니다.

전제

-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정당이 200석이 되어야 함. (민주+범진보 진영+국힘 반란의석)

- 내각제 개헌과 관계 없다.

-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닌 모두 진행되어야 함.

탄핵

- 탄핵은 무능이 아닌 불법이 확인되어야 함.

- 검찰 ,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

개헌

- 1987년 개정된 헌법의 모자란 부분 수정

- 5.18정신, 지방분권, 동일 노동 임금 등 보완

- 부칙: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선은 12월에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대선 전까지 한다.

1) 200석 확보 후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함.

2) 헌법재판관의 보수 성향과 상관이 없음

3) 현행 헌법의 128조 2항은 대통령은 임기 연장, 중임을 금지 함. (임기 변경은 가능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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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틴토깽이

안되면 망할듯 imf각

2024-0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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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번째봉합쇼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

하지만 이런 권위있는 학자적 견해조차 쫄보 민주당에겐 강성임.

총선 후에 이 대표가 조국교수의 해법을 받아서 추진하기를 기대함.

2024-0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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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ewoon

탄핵보다 빠른 김영란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있습니다

대똥 배우자가 뇌물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

이걸 하루빨리 실행해서 끌어 내려야 합니다

2024-0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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