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죄는 사실상 판례가 없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할 리가 없기에.
이제 검사들의 업보들을 판결로 남겨 형법 판례를 누적시켜야. 그게 굥 시대 시대정신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지 못하면 막을 방법이 없죠.
검레기들 김건희는 놔두고 애꾿은 국민배우만 ㅆㅂ 너무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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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죄는 사실상 판례가 없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할 리가 없기에.
이제 검사들의 업보들을 판결로 남겨 형법 판례를 누적시켜야. 그게 굥 시대 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