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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처리로 통과 [기사]8

  • [속보]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처리로 통과
  •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이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27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소집해 이같이 처리했다.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책임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 구상권’ 방안이 담겨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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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삐=

일 잘하네요~

2023-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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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내일 힘내라 
2023-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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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닥치

 

묵묵히 잘 싸우네요!!!!


2023-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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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네이도99

잘 하네요.

2023-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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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사기도 뉴스에 나오는 큰 사기 당하면 세금으로 나라에서 구제 해주고 ,작은 사기 당하면 그냥 묻히고 원칙이 없네요.

2023-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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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이핑크
작은 사기란 어떤 사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2023-12-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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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에살고뽐에죽고

그러취~

2023-12-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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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ㅎㅂㅇ

언레기들 보도 좀 안하나요?  여당 일 안해서 야당이 하고 있다고 욕도 좀..

2023-12-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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