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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추미애 법무부의 윤총장 정직 징계 취소
6
꼬지모
등록일 2023-12-20 09:38
조회수 839
항소심 “추미애 법무부의 尹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057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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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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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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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lfkang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ㅋㅋㅋㅋ나라꼴이ㅋㅋ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ㅋㅋㅋㅋ나라꼴이ㅋㅋ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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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지기위해 사활을 건 재판
<p>지기위해 사활을 건 재판</p>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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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빛나리 너무 무능하구나!!!
서결이나 너나 ㅎㅎ
<div>빛나리 너무 무능하구나!!! <br></div> <div>서결이나 너나 ㅎㅎ</div>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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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yang
누구 한테 잘 보이려고 대법원 항소 포기 하겠죠?
누구 한테 잘 보이려고 대법원 항소 포기 하겠죠?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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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kang
행정소송은 보통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행정소송은 보통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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