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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의 배우자 윤석열에 대한 처벌은 말을 안하고 약을 파는 한국일보 기사2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12-18 23:20
조회수 644

(중간생략)

(이하생략)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시작됐지만... 법 허점에 준 사람만 처벌될라
공여자만 징역·벌금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715330000316

1. 진품 디올 가방이 맞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

: 가품이면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가품이라고 봐주지를 않는다.

2. 배우자 처벌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다?

: 제재대상에 공직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처벌대상이다.

[50억] 국민권익위가 알려주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제재대상:1.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58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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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1 서모모

오늘도 기레기는 활약중이군요

2023-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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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haewoon

2023-12-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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