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권 넘어가거나 레임덕 오기 전에 집유 정도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그렇긴한데 얘 사건이 한둘인가요ㅋㅋ
글고 지금 수사는 주가조작아닌가요?
디올이나 양평고속도로는 사건에 못넣을거 같은데?
그거 조사 안하면 레임덕이든 정권말이든 또 불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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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한데 얘 사건이 한둘인가요ㅋㅋ
글고 지금 수사는 주가조작아닌가요?
디올이나 양평고속도로는 사건에 못넣을거 같은데?
그거 조사 안하면 레임덕이든 정권말이든 또 불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