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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민주당 논평 원픽 - 독재를 봄2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12-01 21:46
조회수 1108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18752.html

이동관 '꼼수' '도망' 재가한 윤 대통령?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표를 수리했다.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는 이 위원장의 예언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는 '꼼수' '도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표를 수리하지도,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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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2

돈까스는부먹

민주당진짜 저새키는 꼭 책임 물어줘라 얼마가 지나든간에 꼭 해야한다.

2023-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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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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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면

2023-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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