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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

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의원직 또는 국회의원 직 상실 기준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2

안녕하세요.

도지사가 벌금 100만원 직이 상실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1심 판결이 아닌 확정판결 대법원까지 가야 도지사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검색해보니

김경수 도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던데

지사 직 상실하고는 상관없는 법정 구속인거죠?

갑자기 다른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사안이 진행되고 있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참이슬주세요

임기 중 의원직 상실은

1.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 이상직

2. 유죄판결 - 최강욱

3. 사직 - 50억 곽상도

4. 제명 - 김영삼

2023-11-14 점아이콘

에터

일반범죄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상실

선거법이나 뇌물 등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상실

형의 확정은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파기환송심 제외), 또는 판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상소가 없는 경우에 됩니다. 상소를 했다가 상소제기기간이 지난 뒤 상소취하를 할 경우 소급하여 상소가 없던 것이 되어 역시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소기간은 항소 상고 모두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평일까지 상소할 수 있습니다.

2023-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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