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악용할까 살짝 걱정이긴한데
지금 민주당이 곧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전에는 불법이던
1. 정리해고에대한 파업
2.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에 대해하는 파업
등이 합법이 됩니다
민주당 열일하네요
누가 민주당 일 안한다고 머라 하나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죠
삼성전자본사 미국이전이 답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별 걱정을
정리해고 반대 등 경제적 정치파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협약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병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건 안보이고 이런건 보이죠?
먼소리대유?
전 나라팔아먹어도 민주당인데유
제가 걱정하는 악용이란건 하청이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질수 있어서에요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손배가압류로 무력화되는 것을 막자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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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