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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이렇게나 속 시원하고 기분 좋게 함성을 질러본게 처음이다.
아마도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라면 모두들 그러했지 않았을까. 유시민의
표현처럼 당연히 기각되었어야 할 일에 이렇게나 기뻐해야 할 현 상황이
참 거지같고 참담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영장기각은 굥정권 몰락의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바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무도하고 무능한 굥정권을
처음으로 응징하는 결과가 나오면 국힘의 본격적인 분열으로 이어질 것이다.
< 영장기각이 불러온 첫번째 나비효과 >
사법부가 검찰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입장에서 검찰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좋기만 했을까.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분명히 단죄되어 마땅했으나 검찰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감찰하고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사건이기도 하다. 그전까지의 사법부는 어쩄든 검찰 이상으로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며 권력을 휘둘러왔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검찰에게 목줄을 잡혀버렸다.
조폭 이상으로 무식하게 칼을 휘둘러 대는 검찰에게 대들거나 항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쫄보 판사들은 그렇게 하수인 수준으로 전락했지만 속으로는 반격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무리수를 둘수록 반격의
분위기는 만들어졌고 소소하지만 사법부가 잽을 날리는 사건(최은순 구속, 강진구 기각
엠비씨 방문진 해임 가처분 인용)이 누적되어 갔다.
거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선 이후 1년반 동안 철저하게 기획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고 민주당내 수박들의 역적모의로 가결되면서 아마도
굥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사법부의 독자적인 영장심사 판결 하나로 검찰을 엿먹이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수박들의 반란표에 의한 가결이긴 했으나 어쨌든 온전히
사법부의 손에 이 중차대한 사건이 맡겨진 것 자체가 얼마나 신났을지 눈에 선하다.
판사 개인의 상식적인 판결같지만 아마도 그렇게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체포안 가결에 분노한 민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그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여론과 총의가 모아졌을지 상상해 보면 영장기각이야말로 신의
한수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영장을 발부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자. 사법부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할 경우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지 오래인 사법부의 위상은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는 커녕 검찰과 굥정권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전락했을 것이고 다시는 검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논평처럼 이번 판결 하나로 아무리 욕을 먹어왔어도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음을
살짝 보여줬고 해체 수준으로 개혁될 검찰과 같은 운명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렇게나 주목받았던 영장심사 케이스가 앞으로 과연 나올지도 의문이다.
검찰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상대가 죽을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야
말로 이 자들의 유일한 무기이니까. 그런데 어쩌냐. 이번 영장기각의 효과는 판례를 중시하는
사법부의 세계에서는 연관된 모든 사안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면서 검찰의 무능과
무도함을 사법부가 계속 제동하는 모양새를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검찰이 발악할수록 사법부도 그들의 목줄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검찰 역시 사법부를 지금까지처럼 마음껏 위협하고 거수기로 써먹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세적인 위치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권과 검찰의 몰락이
가시화될수록 그동안 숨죽여 온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반격은 점점 거세질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검찰을 단죄하는데 이들의 사법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 단죄 후 사법부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니 그때까지 잘 써먹자.
< 영장기각이 불러올 두번째 나비효과 >
정치에서 여론전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진영 지지자 입장에서 아무리 분노하고 억울해도
대선 패배 이후 우리는 수세적이었고 전체 민심의 여론전에서 계속 불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우리 내부의 배신자들이 동조해서 역적모의를 하기에 이를만큼 기레기들을
동원한 검찰과 굥정권의 여론전은 일정 부분 계속 성공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법부의 제동이 없었다면 이번 일 또한 우리 진영의 분노와 상관없이 저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자 이미지를 구속으로 인증하는데 성공한 정치공작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이라 여겼던 체포안 가결이 사법부의 영장기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로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고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진영을 공격했던 굥정권 검찰과 국힘에게 역풍이 거세게
불게 되었다. 전체 민심의 여론전 풍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정의당과 심상정의 뒤늦은 태세전환, 자신들 덕분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적반하장으로
설쳐대는 역적들의 모습,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스스로도 좆됐음을 감지하고 있는 한동훈과
국힘 떨거지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역시 여론의 풍향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너무나도 명백한 해당행위로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갉아먹어온 대표적인 자들을
본보기로 징계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 공천혁신으로 수박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계파갈등으로 기레기들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기 어렵다.
윤석열이 막가파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과반수 이상 의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추가적인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장관 탄핵, 대법관 및 대법원장 부결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 자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신랄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임명을
강행하면 즉시 장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버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여전히 역풍 타령하면서 당의 단합을 해치는 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면 또 베어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총선에서 탄핵이 가능하고 개헌이 가능하고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석에
도전할 수 있다. 범민주당 계열이 200석에 근접하는 의석을 따내면 굥정권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탄핵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그걸 작동시킬 민심의 힘이 아직 덜 모였을
뿐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탄핵열차에 더 많은 국민들이 탑승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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