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환영, 과정에서의 아쉬움15

2년 넘게 압수수색 수백번, 소환조사 6번이나 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검새끼들과 좃빠가 추종자들이

없어지는게 최고일텐데요. 

가결된거 자체로 "거봐라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국회도 인정했다"고 생각할 무뇌충들이 여기에도 사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틀린말씀이라고 까진 못하겠지만 나이브한 의견인듯 하네요.

치밀하게 공작 한겁니다. 

민주당내 검찰과 협잡한 수박들이 체포동의안 가격을 만들고

국회 동의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하고...

판사가 구속해도 되게 끔 분위기 만드는....

구속 달인 특수부 검사들이 다 판 짠거.....

민주당 내분이 당대표 구속 영장 청구 및 심사의 필수 요소란 뜻...

민주당의 단합 된 모습을 바라면 안됨니다. 

쓰레기는 버려야지 재활용 하면 안된다는 뜻....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부터 구속영장 심사 과정을 이겨낸 민주당입니다. 

앞으로는 대여 투쟁과 함께 민주당 공천 개혁으로 총선승리를 목표로

싸워야죠(수박은 버리고...).

2. 가결을 호소했으면 내분을 다잡기 더 수월하지 않겠냐?

이렇게 쓰신 걸로 읽힙니다.

1. 영장 청구는 유무죄의 판결 보다는 인신 구속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전제는 현 정권의 대이재명 완전 털기식 수사입니다. 애초에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혐의를 흘리면서 결국 알려진 것과 다르게 거의 별건이다 시피한 것들로 영장청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기각될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의 정적 살인도구로서의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권의 개로서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이고 1500페이지는 명확히 이재명을 잡아둬야 한다는 핵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도 판사 개인의 임의적 판단에 기대는 것이 구속영장 심사이기 때문에 여론도 조성하고 물량 공세를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더불어서 저는 여기에 레임덕에 의한 기각 쪽을 더 보는 편입니다. 최초로 대법원장 임명 통과가 어렵다고 전망된다는 것은 사법 쪽으로 윤석열이 가할 힘의 명분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권력 누수죠.

2. 반대입니다. 가결까지 시켰는데 구속이 안 됐다면 오히려 공천권을 거의 전횡수준까지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이재명에게 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본회의 전에 호소했던 것처럼 부결을 시켜줬다면 오히려 비명계에도 빚을 져버린 게 됩니다. 근데 영장 기각이 되버렸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분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명분 싸움입니다. 당대표직과 공천권 사용에 대한 거리낌이 완전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가결을 외친 비명계는 당권 수복과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는 것은 완전히 멀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총선 전 검찰이 새로운 범죄를 또 수사하고 또 영장을 치고 기어코 구속을 시킨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진 않죠.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 가결까지는 유효한 아쉬움이지 영장 기각이 난 현재에는 맞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저도 경솔했다고 생각하나 현시점에서 그걸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화합이요? 분열이요?  당대표가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가결때린놈들입니다. 

절대 함께 할수없고 분당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과를 알고 그림을 맞추면 나오는게 현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