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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석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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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03/102280808/1
2020년 8월의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보내는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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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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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저말 한지도 모를것임